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가장 쉽게 정리한 핵심 정보 안내입니다. 처음 알아보는 분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사람이 법원을 통해 채무 전액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본 신청자격(핵심 2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됨)
개인파산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
즉, 현재 가진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불능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되기 쉬움
- 월급이 있지만 최저생계비도 안 남는 경우
- 카드값·대출이자·연체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경우
- 이미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채권자(은행·캐피탈·카드사)에서 계속 독촉, 압류 진행 중인 경우
-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특히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가 핵심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 재산 500만 원인데 빚이 3,000만 원 → 지급불능 인정
- 재산은 거의 없고 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달 → 지급불능 인정
② ‘채무가 과다해야 한다’
빚의 금액이 소득 대비 과도해야 하며, 보통 다음 기준을 참고합니다.
✔ 채무 과다 인정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급여가 있어도 남는 돈이 없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 빚이 수천만 원~수억 원까지도 가능
- 채무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상환 가능성이 없는 구조여야 함
즉, 상환 능력(소득·재산) < 채무 규모 이면 자격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이 가능한 사람(대상)
✔ 개인파산 신청 가능 대상
- 직장인
- 자영업자
- 무직자
- 알바생
- 실직자
- 주부
- 노년층
- 사회초년생
직업과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갚을 능력 유무입니다.
3.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주의)
다음 상황에 해당하면 파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충분한데 빚을 갚기 싫어서 신청한 경우
- 재산이 많아 처분하면 충분히 상환 가능한 경우
❌ 악의적 채무·도박·주식투자 과다 채무
도박·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파산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책(빚 탕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생활고 때문에 형식상 도박처럼 보이는 경우는 면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산 은닉, 허위 자료 제출
재산·소득을 숨기거나 일부러 키우거나 줄이는 행위는
즉시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 됩니다.
4.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파산 인정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약 120만~130만 원 이하의 실수령 소득이라면
기본적인 생계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파산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가구 인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 기준도 증가합니다.
5. 개인파산 신청은 금액 제한이 없다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몇 만 원~몇 백만 원 빚도 가능한가요?”인데
정답은 가능함입니다.
✔ 채무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음
- 3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1억~5억
채무 금액보다 상환 능력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예)
- 빚 300만 원 + 소득 0원 + 재산 없음 → 파산 가능
- 빚 1억 원 + 월급 450만 원 + 재산 보유 → 기각 가능
6. 개인파산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자료
파산 신청에는 자료 준비가 핵심이며,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관련 자료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부채증명서(은행·카드사·캐피탈 등)
- 통장거래내역
- 재산 관련 서류(없으면 없음으로 제출)
서류가 정확할수록 파산 진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7.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조건 | 상환 능력 없음 | 일정 소득으로 일부 변제 가능 |
| 변제 | 0원(전액 면책 가능) | 3~5년 일부 변제 후 탕감 |
| 대상 | 무직자·저소득자 | 급여가 일정 이상 있는 근로자 |
| 결과 | 빚 100% 소멸 가능 | 최대 90% 탕감 |
즉, 소득이 있다 → 개인회생
소득도 없고 상환 능력도 없다 → 개인파산에 해당합니다.
8. 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 요약
-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지급불능 상태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음
- 직업·나이·채무금액에는 제한 없음
- 도박·주식 빚도 가능하나 판단 기준이 엄격
- 서류를 숨기거나 허위 제출하면 기각
- 최종적으로 법원이 상환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자격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