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만으로 월 최대 9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면?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 보유 여부, 특정 기준 충족, 센터 등록 절차까지 갖춰야만 가능한 숨은 제도입니다.
과연 당신도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무엇인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에도, 전문 요양 기관이 아닌 “가족 돌봄” 형태로 정부가 정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족 중 누구라도 단순히 “돌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 그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위주 요양 서비스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운 가정, 혹은 가족 돌봄을 선호하는 가정의 부담 완화
- 정식 교육을 받은 가족이 돌봄할 경우, 돌봄의 전문성 확보
- 돌봄 제공자에게 일정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가족 돌봄 환경 조성
따라서 “사랑으로 돌보는 것 + 약간의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된 “가족 요양 서비스 + 급여 지급” 구조입니다.
2. 누구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자격 요건 및 대상
이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돌봄 대상자 조건과 돌봄 제공자 조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돌봄 대상자 조건
- 돌봄을 받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4등급이 대상이며, 5등급은 특별한 기준(예: 치매전문교육 이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돌봄 대상자는 시설이 아닌 “가정(자택)”에서 생활 중이어야 하며, 재가(在家)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 돌봄 제공자(가족요양보호사) 조건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돌봄 제공자는 해당 수급자와 법적인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돌봄 제공자는 기존에 다른 직업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풀타임 직장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센터에 등록 후 활동해야 인정됩니다.
- 돌봄 제공자가 등록해야 하는 곳은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공식 기관이며, 단순히 가족이 돌보는 것만으로는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 — 부모님 집에서 직접 돌본다” 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센터 등록 →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 서비스 제공” 과정을 거쳐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급여 수준과 구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주로 “돌봄 시간(서비스 시간)”과 “돌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와 유사한 수가 체계를 따릅니다.
🕒 기본 기준 —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 1회 방문 60분 기준 급여 수가: 약 24,580원 (2025년 기준)
- 월 최대 인정 일수: 20일
- 따라서 월 급여 수가(최대): 약 491,600원 (세전 기준)
- 실제 수령액은 4대 보험료, 센터 운영비 등 공제 후 약 약 35만 ~ 40만 원대가 일반적이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 특수 기준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예: 치매가 있는 경우,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혹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등)에는 하루 90분 서비스가 가능하며,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회 방문 90분 기준 급여 수가: 약 33,120원 (표준 수가 기준) – 다만 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급여 수가(최대 31일 제공 시): 약 1,026,720원 (세전 기준)
-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약 79만 ~ 93만 원대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이 맞으면, 가족이 부모님 등을 돌보면서 “월 수십만 원 ~ 최대 거의 1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센터 운영비, 보험공제, 지역·센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절차 흐름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돌봄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
- 어르신(혹은 돌봄 대상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진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돌봄을 제공할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및 가족요양 신청
- 단순히 집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서비스 계약을 맺고, 돌봄 대상자 및 가족관계 확인, 돌봄 제공자 정보 제출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청구
- 실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면, 센터를 통해 제공 시간이 기록되며, 그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이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약하면:
“장기요양등급 → 자격증 + 센터 등록 → 실제 돌봄 제공 → 급여 지급” 흐름입니다.
5. 이 제도의 장점과 주의할 점
✔ 장점
- 가족 돌봄 + 급여: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등 직접 돌보면서도 일정 소득 확보 가능
- 정서적 안정 & 친밀돌봄: 익숙한 환경, 친지 간의 돌봄으로 정서적 안정 → 정형화된 기관 돌봄과는 다른 장점
- 유연한 돌봄: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공식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장 + 안정성
⚠ 주의할 점 / 제한사항
- 센터 등록 필수: 단순히 자격증 있고 집에서 돌보는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재가요양센터에 공식 등록해야 함
- 돌봄 제공자 조건 제한: 다른 직업이 있다면 월 근무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풀타임 직장 + 가족돌봄은 사실상 어렵거나 불인정될 수 있음.
- 급여 수준은 제한적: 60분/월 20일 기준이면 월 30–40만 원대, 90분/월 31일 시 최대 ~90만 원대 (세전). 그리고 실제 수령액은 공제 후 더 적을 수 있음.
- 센터별·지역별 편차 존재: 센터의 운영비, 공제율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신청 전 센터에 반드시 확인 필요.
6. 이 제도가 추천되는 경우 / 이런 분에게 적합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 또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부모님, 조부모님 등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려는 경우
- 친지(가족)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정식 센터 등록 + 월 풀타임 근무가 아닌 분
- 기관 돌봄(요양원, 방문요양 등)에 보내기보다는 가족 돌봄 +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원하는 가정
- 은퇴 후, 제2의 일자리이자 의미 있는 사회공헌 및 가족 돌봄 활동을 찾는 중장년층
이런 경우라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 + 급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7. 제도 이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및 팁
- 돌봄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등급이 나와야 제도 사용 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 + 인증 시험 합격을 통해 취득해야 함
- 돌봄 제공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가족요양보호사로 정식 등록 해야 함
- 센터마다 “운영비, 공제액, 실수령액 산정 방식”이 달라서,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센터에 실수령 예상액 문의 필수
- 돌봄 시간이 많거나 대상자의 상태가 심할수록 “90분/월 31일” 등의 특수 조건이 가능한지 센터와 협의 필요
8. 결론 및 제언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가족 돌봄 + 제도적 보상”을 잇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 입장에서 뿐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며 소득을 얻는 제도로서도 의미가 큽니다.
다만 단순한 “가족끼리 돌봄”이 아닌, 엄연한 “제도 속 돌봄 서비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센터 등록, 장기요양등급, 자격증, 돌봄 시간 기록 등 제도의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