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실제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현금 지원이에요.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2026년에는 이 기준 금액이 더 올라가 수급 가능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근간이에요. 그중 생계급여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지원으로, 최저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지급됩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얼마나 보충해야 할지를 산정하죠. 최근에는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 등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여지가 커지고 있어요.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생계급여의 기본 구조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네 가지 주요 급여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급여로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어요.
- 수급 대상 가구는 먼저 소득 인정액을 계산받고, 그 값이 기준에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이전소득 등)에서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 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자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하기도 해요.
-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그대로 반영되진 않아요.
2. 선정 기준 (중위소득 비율)
-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부는 2024~2026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점점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계획에 따르면 언젠가는 중위소득의 35%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올리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월 2,564,238원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이의 32%인 820,556원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 4인 가구의 2026년 선정 기준액은 2,078,316원/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지급액 산정 방식
-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 −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는 구조예요.
- 예컨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거의 0에 가깝다면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 가깝게 지급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인정액이 기준액 바로 아래라면 지원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최근 변화 및 정책 흐름
- 202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재산 기준 등에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예요.
- 2026년부터는 조건이 더 탄력적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아직 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했었던 분들도 다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유의점
-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증명, 재산 증명, 가족관계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계산된 지원이에요.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중위소득 기준이 오르고, 다양한 평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생계급여 대상인지 모호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가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신청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